법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6. 선고 81구510 판결
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2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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